카테고리 - 기타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2026-11-12
조회수
1,36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패딩이 너무 더러워져서 세탁소에 맡기려고합니다! 패딩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하려고하는데 꼭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생명보험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 생명보험 시험 결과 언제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무좀이 생겼는데 병원은 귀찮아서 약 사서 바르려합니다~ 손발톱 무좀약 효과좋은 걸로 추천 좀 해주세용 ㅋㅋ

    no1icon 17

    식탁의자자 천이 너무 낡아서 천갈이 업체에 맡기려고하는데 식탁의자 천갈이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7

    치매간병보험 미리미리 가입을 해놓으려고하는데 어떤 보험사가 괜찮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외제차 보험료 비교해보려고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집 외관 벽을 셀프로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페인트통 버리기 방법 좀 알려쥬세요

    no1icon 17

    버스카드 잔액이 얼마 남은지 몰라서 조회해보려구요 ㅠ 버스카드 잔액조회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본개 종류 어떤게 있나요? 알려주세용~!

    no1icon 17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키우고싶어요! 전주 유기묘 분양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현대카드 사업자카드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가족이 SKT통신사를 사용하면 묶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더데 SKT 가족결합 할인혜택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헬스장 등록하고 2틀뒤에 환불을 하려고했는데 안된다네요 ? 헬스장 환불규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요즘 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모르는 외제차들이 많더라구요!!!! 외제차 마크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요즘 얼굴에 수분이 부족해서 자꾸 땡기네요 ㅠ 주사라도 맞아볼까 하는데 물광주사 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NH 채움카드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어머님이 녹각영지버섯 보내주셨는데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궁금해서요~ 효능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가야하는데 축 결혼 봉투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무통장입금을 했는데 입금증 필요해서 발급받으려구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1-12 21:54:38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