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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랑 싸우다가 저희집으로 막 들어오길래 주거침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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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1-19
- 조회수
- 1,209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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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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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삼촌이 귀가 안좋으세요. 보청기로도 소리가 잘 안들린다고 하셔서 인공와우 수술 고민하고 있는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보통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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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머리수육이 먹고싶은데 쫀쫀하고 맛있는 소머리수육 파는곳 추천해주세요^^ 근처에 파는곳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으려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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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1:00:03
이웃집이랑 싸우다가 저희집으로 막 들어오길래 주거침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