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1,326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벤츠EQS 나오자마자 제 드림카가 됬어요ㅠ 이거 연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산소포화도 측정기 구매하라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서울지도 자세히 나와있는거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세라젬 안마의자 보고있는데 세라젬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셀프세차장 보통 가격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6

    소나타 신형 새차 사려고 하는데, 시세 어느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스피커 대신 사운드바 구매해볼까 합니다! 음질 좋고 선명한 사운드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써모스 텀블러 사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이가 헬로카봇 좋아해서 헬로카봇 장난감 사주려고 하는데 헬로카봇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이때문에 브라운체온계 사려고 하는데 최저가로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안경 사려고 하는데 예쁜 안경 많이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약국에서 인공눈물 달라했더니 로토 인공눈물 주셨는데 로토 렌즈끼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no1icon 16

    엄마가 나이 드시면서 피부 걱정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분자 피쉬 콜라겐 사드릴까 하는데, 함유량 높고 성분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여자친구랑 캡모자 하나씩 사려고 합니다. 가격 저렴하고 재질 괜찮은 캡모자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여친이 ENTJ 나왔는데 ENTJ 특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6

    옷 안감에 보풀이 잔뜩 생겼네요 ㅠ 참다참다 보풀제거기 구매하렵니다.. 보풀제거 잘 되는 보풀제거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와이파이랑 노트북 거리가 멀어서 와이파이 증폭기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와이파이 증폭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원래 쓰던 청소기 고장나서 삼성 제품으로 바꿔보려구요! 삼성 청소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유명하고 좋은 짧은명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거실장도 사려고 하는데 거실장 디자인 다양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7 06:25:39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