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8
- 조회수
- 1,704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8
|
|
18
|
|
18
|
|
|
가족들 다 같이 비오틴 영양제 챙겨먹어보려고 하는데, 과다섭취하면 부작용 올 수 있다고 해서 함유량 과하지 않고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
18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
제주도 놀러가서 렌트할거라서 제주 렌터카 알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저렴하게 렌트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
18
|
18
|
|
|
컵누들 다이어트 라면으로 유명한데, 다이어트는 안하지만 맛있어서 자주 먹어요! 이번에 집에 좀 쟁여볼까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
18
|
18
|
|
18
|
|
18
|
|
18
|
2026-01-18 17:53:23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