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8
조회수
2,412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한카드 하이패스 카드는 연회비 따로 없나요?

    no1icon 21

    브이쿨 썬팅 하려고 하는데 브이쿨 가격표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21

    동북아시아 국가로는 어떤 국가들이 있나요?

    no1icon 21

    이모빌라이저 키가 인식이 안되는데 이모빌라이저 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접골목 좋다고 하던데 접골목 효능 어떤것들이 있나요?

    no1icon 21

    H2비자 가지고있는데 F4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no1icon 21

    삼성화재 사고접수 번호 어디로 전화해야되나요?

    no1icon 21

    결혼식 식권 도장 찍어주던데 식권도장 찍는 이유가 뭔가요?

    no1icon 21

    운전 정밀검사 받아야되는데 정밀검사 어디서 신청하나요?

    no1icon 21

    병원에서 복부CT 권장한다고 복부CT 비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21

    머리 파마한거 너무 빠글 거리는데ㅜ 파마 푸는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no1icon 21

    그냥 삶으니까 맛이 없던데 냉동 옥수수 삶는법 맛있게 삶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농협 포인트 조회 하니까 꽤 많이 모였던데 농협포인트 어디서 사용할수있나요?

    no1icon 21

    앞머리 모르고 너무 짧게 잘랐는데 앞머리 빨리 기르는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1

    카베진알파 약 집에 있는데 카베진 효능이 뭔가요?

    no1icon 21

    식전 혈당수치 높게 나오는데 식전 혈당수치 낮추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ㅠ

    no1icon 21

    아타칸정 처방 받은게 있는데 이약 어떤 약인가요?

    no1icon 21

    코스트코 채용 공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no1icon 21

    캐리어 깨진거 버리려고 하는데 캐리어 버리는법 따로 있나요?

    no1icon 21

    비트차 집에 있던데 비트차 효능 어떤게 있나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방조죄 질문 ... 근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저희가 술 마신 것을 알고 ㅠ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저도 방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방조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승자도 만약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가 음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그래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걱정이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꼭 주세요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리 부르자고 한번 권유했었구요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이 있어서 했는데 친구가 면허 정지가 나왔고 , 이번에 세번째랍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제 음주는 측정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하나도 안물어봤는데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있나요 ? 음주운전방조죄 제경우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끌고 왔길래 대리 불러라 했는데 안잡힌다고 그냥 몰겠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도 모르겠다하고 따로 택시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걸렸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저도 음주운전방조죄에 걸리나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no1icon 0
    2026-11-18 15:10:20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