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5-17
조회수
1,945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차량 DMB 락해제 시공을 받을까 생각중인데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쿠션을 다 써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디올팩트 저렴하게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3월 달력 무료로 다운 받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peugeot 신차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신차 프로모션 할인 받을 수 잇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질염 냉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no1icon 20

    메모홀더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메모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용 ㅎㅎ

    no1icon 20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사무실에서 쓰려고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무게가 더 이상 안 느네요 3대 운동 중량 1rm 느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세인트제임스 밍콰이어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드는데 할인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식물성 오메가3로 쇠비름 많이 쓰더라고요 쇠비름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아이 초음파 키재기 사주려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ㅎ

    no1icon 20

    촬영할 때 필요한 반사판 구매하려고 합니다 반사판 진짜 가성비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현관문 도어락 지문인식 가능하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다이어트 음료로 유명한 몬스터 할리우드 48시간 먹어보려구요~ 가격 좀 비싸던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사천 비토섬 글램핑 가려고 합니다. 미리 예약할건데, 분위기 좋고 가성비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프랑코페라로 의류 최대한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발목 수술 후에 압박붕대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압박붕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아침에 일어나서 놀아주는데 강아지 구토 했어요..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20

    여행갈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체샴푸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 성분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0

    카메라에 사용할 마이크로 SD 카드 512G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특수재물손괴미수 처벌이 궁금합니다.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그 사람이 저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거군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고 특수재물손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100m접근금지,특수협박,재물손괴로 전남친이 유치장에있는데요 ... 문제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는데 담당 경찰서랑 조사관이연락을 안받으시네요 내일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스토킹범죄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를 내는것인지 특수협박,재물손괴는 그대로 재판받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변상하기로 했고 아직 견적이 안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ㆍ특수재물손괴 ㆍ주거침입 남자 친구가 계속적인 폭행과 재물손괴도어락 따고 들어오기도하고해서 신고했습니다. 위의 네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전상해 인지폭행으로 집행유에2년의 전과가 있더라구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받을까 무섭습니다

    no1icon 0
    2026-05-17 18:42:18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