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3-16
조회수
4,759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허취소 단순초범,재범 비슷하게 나오니 500~700정도 입니다.
기한이 너무 촉박하시면 경찰조사연기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해 약 500~600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데 500만 원의 경우 최저 벌금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이 이마에 자꾸 여드름이 나서 속상해하네요,, 청소년 여드름 연고 어떤게 좋은가요?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2

    콧볼이 통통한게 스트레스라 시술을 받아보려구요! 코조각주사 후기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평촌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 평촌 힐스테이트에코 시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아파보이는 고양이를 길에서 데리고 왔어요,, 고양이 새끼 우유는 어떻게 먹이면 되나요?

    no1icon 12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일산 증명사진 어디가 괜찮은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3달 전에 블랙박스 구매했는데 작동이 안되네요 ㅡㅡ 파인뷰 AS 어디에 맡기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민들레가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차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입술이 너무 너무 너무 얇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입술 보톡스 맞으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밀레니엄 힐튼 서울 수영장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12

    SK렌트카제주 단기예약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눈이 자꾸 가려워서 병원에 가보려구요 ㅠ 신도림 안과 유명한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미간에 주름이 너무 심해서 필러 맞을까 고민중이에요,, 미간주름 필러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2

    면도기로 미는건 안좋대서 제모 받으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겨드랑이제모 가격 알려주세요!

    no1icon 12

    딜라이브 채널 가입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가입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2

    금니 떨어진게 있어서 금니마켓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큐티클이 너무 자라서 관리받으러 가려구요! 의정부 네일샵 후기 좋은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피부 모공이 넘 고민이라 프락셀레이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프락셀 비용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12

    컴퓨터 본체가 너무 오래돼서 버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폐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배달의민족 어플을 엄청 자주 써서 관련카드 발급받으려구요! 배달의민족 카드 종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내부 충치 때문에 앞니가 흔들려서 브릿지를 하려고 합니다. 앞니 브릿지 가격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보통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투아웃으로 면취나왔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그게 끝 아닌가요? 면허취소면 그게 끝 아닌가요 단속 걸려서 지금 취소수치라서 걱정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따로 내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0.043% 나왔고 두번째라서 투아웃이라 합니다 벌금...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려진 벌금형 수준이 저한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을 줄여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 감면 ... 제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개인회생중이라 월급의 70%가 빚갚는데로 나가요 벌금 감면 방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 사람들과 다른 지인분들도 탄원서를 모두 적어 제출할생각입니다. 친구도 후회하고 반성하고있고요 처음 걸린거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잘못된건알지만 친구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문의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을 20km정도 운전을 했고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보험사랑 경찰 같이와서 음주 측정해서 0.137나와서 취소처분 당할거 같구요. 제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징역인가요 벌금인가요? 염치없지만 질문드립니다. 면허취소 1년에 벌금 얼마정도일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2010년 음주취소벌금 2011년 음주취소벌금 2022년10말경 대리가 잡히지 않아 360미터앞 공용주차장으로 차를대고 쉬어갈생각에 360미터주행후 공용 주차장 입구를 진입하던중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한 바닥에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석위에 차가 올라탔습니다. 차를뺄수없는 상황이였고...

    no1icon 0
    2026-03-16 18:15:05
    음주운전 적발로인해 면허취소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ㅠㅠ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