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일
2026-03-16
조회수
3,315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30일 이상 주거를 할 곳이 없거나 장기 투숙을 해야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숙객을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입자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되므로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 보일 정도로 숙박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틈새 상품과 같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선호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정부 측이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있다 보니 규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됩니다.

즉, 더 이상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서 실거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10% 부과와 주택 수 포함, 부가세 반환 등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민아 가방 너무 사고싶은데, 제품 어떤건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버지가 간암 초기 진단 받으셨는데 간암에 좋은 음식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이를 키우다 보니 비상약은 구비를 해둬야 할 거 같아요 ~ 소독약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아이를 키우다보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하이포메디 구매해서 뿌리려고 합니다 ~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이를 키우다보니 집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 뿌리는 소독 스프레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안경 좀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투명 안경테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no1icon 13

    어머님이 이번에 칠순이라 칠순 상차림 대여 하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워보이는 업체 추천부탁드릴게요.

    no1icon 13

    오랜만에 해산물이 먹고 싶어서 봄꽃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싱싱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옷장정리 하려고 옷장정리 수납함 사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즘 테니스를 시작해서 라켓 들고다닐 윌슨 테니스가방 구매하려고 해요~ 저렴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유두 보호기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좋은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이번에 침대 새로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 침대 추천 해주세요!

    no1icon 13

    이사가면서 식기 새로 싹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가 괜찮은가요?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3

    이사가면서 식탁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예쁜 대리석 식탁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인터넷선 여분 구매하려고 해요! 가성비 진짜 좋은 인터넷선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인테리어 맞춰서 액자도 나무액자로 사려고 하는데 나무액자 예쁜거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임산부한테 루이보스 좋다고 해서 구매해먹으려고 하는데 성분 안전한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저번에 지인에게 호두를 선물로 받았는데 생으로 먹자니 넘 질려서 호두강정 만들어 먹어볼까해요 ~ 맛있는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3

    저희 집은 넷플릭스를 못 봐서 스마트폰 미러링 케이블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렴하고 오류 없이 연결 잘 되는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3

    조립식 데크나 타일 베란다 바닥 쪽에 깔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하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일반 거주용오피스텔이나 빌라처럼 무리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똑같이 동사무소 달려가서 하면 되나요?(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3.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주차공간이 적은거 외에 건축상의 차이가 있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 찾아보니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올해10월에 법개정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 부동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는지... 생활형숙박시설전입신고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임대인허락있응 된다고는하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이 주택처럼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명쾌한답은 없네요.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에 계약을 하여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사항에 장기숙박계약서로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민원24에서 이 계약서로 전입신고 후에 따로 말하면 되는건가요?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그냥... 생활형숙박시설전입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세금을 물어야하는데 혹시 소명자료를 통해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 상황은 제가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친구가 전입신고를해서 임대인이 세금을 물게 되었다고합니다. 만약 면제를 못받는다면 세금은 일시불로 내야하는지, 이후 세금을 내면 주거용으로 잡혀 추후 혜택이...

    no1icon 0
    2026-03-16 21:13:41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