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답변일
2026-01-16
조회수
2,96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3년이내에 삼진아웃이면 구속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농사 시작하신 아버지 농기계 필요한 것들 사드리려고 해요. 튼튼하고 안전한 농기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달바 세럼 진짜 좋아서 사고싶은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좀 공유해주세요!

    no1icon 14

    매트리스 오래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누웠을 때 진짜 편하고 가성비 좋은 매트리스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삼성 외장하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아시면 공유해주세요!

    no1icon 14

    셀프로 퍼스널 컬러 진단 해봤는데, 쿨톤 나왔어요! 쿨톤 어울리는 색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기 젖병건조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공간차지 많이 안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아이 가방에 달아줄 예쁜 네임텍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종류 많고 저렴한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아크로벳 리더 정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어금니 충치때문에 인레이 해야할 것 같은데, 인레이 가격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4

    엄마랑 같이 피부관리 차원에서 석류 콜라겐 먹어보려고 해요~ 성분 좋고 석류랑 콜라겐 함유량 높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영화 그물 다시 보고싶은데,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오래 타고다닌 기아 PRIDE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거 폐차하면 보통 금액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4

    옷장에 깔끔하게 정리해두기 좋은 속옷정리함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 저렴한 편에 종류 많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음식점 개업 준비중이라 업소용 식기세척기 들여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격 너무 비싸지 않고 괜찮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 음악작업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신디사이저 구매할까 하는데, 가성비 좋고 쓸만한 신디사이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이사하면서 이케아 신발장 구매하려고 하는데, 깔끔하고 튼튼한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입 심심할 때 맛있게 먹을만한 오다리 구매하려고 해요! 진짜 맛있고 저렴한 오다리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입 심심할 때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무설탕 사탕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장볼 때 가지고다닐만한 타포린백 사려고 해요~ 저렴하고 튼튼한 타포린백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제가 나쵸를 진짜 좋아해서 집에다 많이 쟁여놨는데, 이번 주말에 좀 맛있게 요리해먹어볼까 합니다. 쉽고 간단한 나쵸 요리 레시피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됐어요 10년 전쯤 1회, 그리고 4-5년 전쯤 1회 이번에 적발된 것까지 총 3번 음주운전삼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형사처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3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2번했는데요. 이번에도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어떻게 실형안받을 방법없을까요.. 무조건 제 잘못이지만 처벌을 낮게 받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3회 처벌 수위 높을까요? 6년 전 1번 2년 전 1번 이렇게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3회로 단속에 걸려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당하면 면허 취소될까요?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가능성.. 2016년 음주운전(정지) 벌금 2019년 음주운전 취소 벌금 이번에 음식점에서 술을마시고 차를빼서 옮기던 도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30m도안됩니다..수치는 0.18나왔구요.. 단속경찰이 음주운전 영수증 끊어주길래..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 도움받고싶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이 어떻게 되고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친구가 지금 세번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된게요.. 좀 오래전에 두번이 있었는데 이번이 무조건 구속수사라고 하네요.. 다만 요즘 법이 바뀌어서 0.043이던가 떠서 좀 억울한감도 있지만.. 삼진아웃이라고 하니 답이 없네요 그게...

    no1icon 0
    2026-01-16 02:48:39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