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답변일
2026-05-14
조회수
5,325회
좋아요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 건수는 총 3266건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원고(세입자)가 이긴 판결은 2465건, 원고가 일부만 이긴 판결은 58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더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집주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항소심 접수 비율은 1심 접수 대비 19%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 메일, 카톡 등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폐초경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네이버 카페 사진 올릴 때 자꾸 업로드 실패해요ㅠ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일본 여고생 교복 입고 롯데월드 놀러가려고 합니다 일본 여고생 교복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어학연수로 필리핀을 가려고 합니다 필리핀 유심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가정전문 간호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졸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7

    나이스 신용 지키미 이용하면 신용카드 내역도 조회하나요?

    no1icon 17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아직 안봤어요 운전면허 실기시험 합격 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보청기 배터리 브랜드 엄청 많던데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자동차 가족보험 가입하면 한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7

    아이가 키가 또래보다 작아서 걱정이에요 성장판 닫히는 시기 언제 인가요?

    no1icon 17

    AIA암보험 보장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no1icon 17

    벤츠GLC220 엔진오일 교환 하려고 합니다, 엔진오일 주로 어떤걸로 교체해주나요?

    no1icon 17

    아버지 차가 너무 오래되서 이번에 폐차 시키려고 합니다, 폐차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폐차 절차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에 오래된 가구 페인트 칠해서 리폼 하려고 하는데 가구 페인트 칠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7

    말티슈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 키워보는거라 성격이나 특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강해야해서 에어컨 배관 테이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테이프로 구매하면 되나요?

    no1icon 17

    코웨이연수기 렌탈 혜택 비교하고 싶은데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화장실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는것 같아서 세탁기유가 구매해서 두려고 하는데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친구가 졸전한다고 추가 의미로 전시회 선물 해주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선물을 많이 하나요?

    no1icon 17

    국민은행 담보대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안녕하세요.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세금 2억 2천에 계약기간은 8월 말까지요.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다 반송되네요.변호사 선임해서 임차권등기랑 소송하려는데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할수 있을가요 ... 다끝나가서 다른집을 알아보다가 맘에드는 집을 발견해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금이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혹시 전세금반환소송을하면 승소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사기 고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사는 와야돼서 왔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외에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 없이 힘든가요?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 없이 많이 힘든가요?.. 법정 몇번 출석하는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은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도 현재는 높은 확률로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것인지 그 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그 전에 진행한다면 며칠전에 해야하는지 2.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 등기설정과 동시에 일으켜야 하는 것인지 - 아니라면 언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3. 임차인이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o1icon 0
    2026-05-14 19:18:54
    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