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18
조회수
1,89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사이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보려구요 ㅎ 아사이베리 분말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로 받아볼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내일배움카드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다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파주퍼스트가든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오토캐드 무료 다운로드 받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청라베어즈베스트 회원권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3

    낚시 용품을 사고싶은데 가격 부담돼서 중고로 사려고합니다! 상태 좋은 중고 낚시 용품 파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아버지가 낚시 좋아하셔서 생신선물로 바낙스 전동릴 드리려고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3

    요즘 괄사 마사지가 핫하더라고요?! 로즈쿼츠 괄사 가장 유명한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새콤달달한 과일이 먹고 싶은데 천도복숭아 무르지않고 맛있는 곳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3

    토지 양도세 최대한 감면 많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no1icon 23

    요즘 마트에 파는 물냉면 맛있더라구요 ㅎ 유명하고 맛있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국내에서 터키리라 환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성주참외 진짜 맛있잖아요 ㅎ 급 참외 생각나서 주문해볼까 하는데, 당도 높고 신선한 참외 보내주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3

    제주 비행기 예약하려고 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일러스트 그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no1icon 23

    홍어회무침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던데 주문해서 먹어도 맛있을까요? 맛있게 드신분들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예물 알아보고있는데요 남자 예물시계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3

    일본풍의 호텔을 좋아해서 경주 료칸 가보려고 합니다! 경주 료칸 할인 많이 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소설 읽어보려고 하는데 웹소설 단행본 재밌는 작품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9-18 15:34:15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