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18
조회수
1,41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위가 안 좋아서 양배추환 챙겨 먹어보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성분 좋은 유기농 양배추환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갯벌체험 할 떄 사용 할 갈퀴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국내선 항공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할인 많이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캠핑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캠핑갈 때 앞으로 물통을 들고 다녀야겠더라구요! 캠핑 물통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시골집 마련해서 농사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보관할만한 콘테이너 필요합니다. 콘테이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유학 준비중이라 핸드폰 공기계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핸드폰 공기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집 방충망이 뜯어져서 방충방 시공 하려고 하는데,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no1icon 17

    펀칭기 필요한데, 깔끔하게 잘 뚫리고, 용지 여러장 한 번에 잘 뚫리는 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마당 청소하려고 고압호스 구매하려고 합니다. 튼튼하고 저렴한 호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자전거 튜브 교체할 때 됬는데, 튜브 교체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7

    신용정보조회 무료로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포르쉐 인증중고차 구매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증중고차도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7

    보건관리자로 일하려고 합니다. 보건관리자 채용 공고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담양 소쇄원 드라이브 겸 관광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입장료 따로 있나요?

    no1icon 17

    깔끔하고 인테리어효과 좋은 나무선반 구매하려고 합니다! 종류 많고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낚시 다이와 릴 사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친구 통해서 캐미러브 알게됬는데, 예쁜 악세서리 진짜 많더라구요 ㅎ 여기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침 대용으로 먹기 좋고 맛있는 토마토주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건물 외벽 세라믹 사이딩 시공하고 싶은데, 시공 비용 얼마 정도 들까요?

    no1icon 17

    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1-18 15:45:01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