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18
조회수
1,41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PGATOUR 대회 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가격 대비 출력 잘 되는 복합기 찾고 있습니다! 고장 잘 안나고 좋은 복합기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거실테이블 사려고 하는데 거실테이블 디자인 다양하고 가격대 괜찮은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7

    과일 배 선물보내려고 하는데 배 싱싱하고 맛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과일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 착즙기 하나 구매할까 합니다 ㅎ 지인이 휴롬 착즙기 추천해주던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국내 시판 중인 수소차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궁채나물무침 해먹으려고 하는데 싱깅한 궁채나물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권 구매하려고 합니다. 진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맥도날드 해피밀 사고싶은데 주문가능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no1icon 17

    멀티탭 깔끔한거 사려고 하는데 멀티탭 다양하게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벤츠 CLA 클래스 중고로 살까 고민중입니다. 이거 연비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7

    부모님 전기장판 새로 사드리려구요!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전기장판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선풍기 고장나서 써큘레이터 한 번 구매해볼까 합니다. 저소음 써큘레이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스타킹 자주 신어서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고 싶은데, 가성비 좋은 스타킹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시간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아기 젖병소독기 사두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서 사보려고 합니다 ㅎ 젖병소독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세일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 물건에 붙여줄 네임스티커 주문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폰SE2 사려고 하는데 아이폰SE2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오늘의운세 보고싶은데 무료로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1-18 15:45:01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