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18
조회수
1,413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손톱깍이 세트 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깔끔하게 잘 짤리는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아세아관리기 부품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7

    아크릴 포카홀더 사려고 하는데 디자인 다양하고 저렴한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엘지 이동식 에어컨 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와이프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 정기구독 할까 고민 중인데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일할 때 사용할 접이식 구루마 사려고 합니다 튼튼하고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자급제 핸드폰 구매해서 개통하려고 하는데 A모바일 요금제 싼가요?

    no1icon 17

    저희집 애가 마이리틀포니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하는데 재밌게 놀만한 장난감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제가 두피에 유분이 많아서 아모스 녹차실감 샴푸 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조카 선물로 립프로그 아이스크림 카트 사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들이 선물로 뽑아쓰는 키친타올 괜찮을까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집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보려고 하는데 느타리버섯 종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ㅠ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이 너무 허전해서 그림을 걸어둘까 하는데 알폰 스무하 그림 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출산용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 역류방지 쿠션 어떤게 괜찮은가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펜타포트 예매하려고 하는데 티켓 할인받는 방법 있을까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홍차를 즐겨마시는 편인데 마리아쥬 프레르 어떤가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대가족이라 그런지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쿠쿠 음식물처리기 설치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고소하고 맛있는 검은콩가루 추천해주세요! 검은콩가루가 탈모에 좋다고해서 꾸준히 먹어보려고해요

    no1icon 17

    다음달에 이사하는데 이사떡 돌리려고해요^^ 맛있고 나눠드리기 좋은 떡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대문이랑 테라스 칠하려고하는데 색감 예쁜 에나멜 페인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1-18 15:45:01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