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5
조회수
1,914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창고 임대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no1icon 14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놀러갈건데 롯데월드 가격 할인받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육십계치킨 메뉴 뭐가 맛있어요? 처음 시키는거라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냉동 튀김 어떤게 맛있나요?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을건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부천아쿠아리움 가려고 하는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뽑으려고 하는데 구매할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차슈덮밥에 빠졌는데 차슈덮밥 진짜 잘하는곳 맛집 알려주세요!

    no1icon 14

    닭계장 사놓으려고 하는데 닭계장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여자 순금 팔찌 사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얼려주세요.

    no1icon 14

    수도배관자재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궁금해요! 국내 로펌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4

    쉐보레 올란도 보고있는데 구매할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포천 놀러가는데 진짜 맛있는 포천 고모리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요즘 초콜렛에 빠졌는데 맛있는 초콜렛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와인 모스카토 좋아하는데 모스카토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요즘 에끌레어에 빠졌는데 에끌레어 맛있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호캉스 하기로 했는데 저렴하게 예약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승용차 고민중인데... 가성비 좋은 승용차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4

    취나물무침 사먹으려고 하는데 맛있게 하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전지적 독자시점 무료로 미리보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처벌기준 알고 싶어요 지지난 주에 0.087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0.087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잘 아시는 분...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 받은 거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고 대리운전 부르겠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동만 걸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음주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남편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음주운전 3번째이면 징역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징역은 안나오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들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뭔가 이상했는지 앞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엑셀을 밟았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졌다던데 걱정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자녀가 있고 아내가 가사만 하고 있어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158 정도가 나왔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no1icon 0
    2026-01-15 22:48:20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