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의료법위반 의심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법위판 처벌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3-24
조회수
1,40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개인 용달 넘버 가격 좀 알고싶은데, 정확한 가격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8

    살고 있는 집이 많이 노후됬습니다. 후드도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스렌지 후드 교체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28

    골다공증 때문에 프롤리아 주사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프롤리아 주사 맞는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no1icon 28

    국내 시판중인 쉐보레 스포츠카 어떤게 있나요?

    no1icon 28

    폐렴구균 예방접종 해야하는데, 예방접종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28

    호랑이꿈 해몽 알려주세요!! 꿈 꿨는데 엄청 큰 호랑이가 나왔어요

    no1icon 28

    소금 유통기한 있나요? 오래전에 소금을 사뒀는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no1icon 28

    퍼스널컬러 겨울쿨톤 나왔는데 어울리는 화장품이나 겨울쿨톤 옷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

    no1icon 28

    의사가 꿈인 학생인데요! 의사되는 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친구가 탄원서 좀 써달라고 해서 써주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탄원서 잘 쓰는 방법이나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no1icon 28

    수구레국밥 집에서 끓여 먹고 싶은데 수구레국밥 레시피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28

    알뜰폰 데이터 무제한 쓰고 싶어요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8

    마케팅에 관심 많아서 블로그 관리 시작하려는 학생입니다! 블로그 만들기 앞서 꿀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모르고 카톡방 나가서 삭제 했는데 카톡 삭제 복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8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가기 전 가격조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8

    신한카드 무이자할부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8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8

    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청구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no1icon 28

    오란다 만들기 어렵나요? ㅠ 여자친구가 좋아한다해서 만들어주고싶어서요 ㅠ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의료광고, 의료법위반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병원의 마케팅 실장이고, 유튜브의 병원 홍보 영상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환자 치료 후기 영상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은 대행사가 촬영하고 업로드 하였는데요..... 의료법위반 성추행신고 당했어요 저는 물리치료사인데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엉덩이 만진걸로 의료법위반 성추행신고 됐습니다 저는 의료행위에 일부분이라 했지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고 혐의내용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형사님이 설명해주셨는데요...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 이후 상담실장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을 준비중인데요. 증거로는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입니다.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법 위반시 형벌 1. 면허정지 및 취소가 의무 위반자가 받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형벌 행위인가요? 2. 면허 취득 후 마약중독,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건가요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건가요?? 의료법위반 응급의료법률위반 12조 ... 약 20분간의 사건이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현행범 체포되었고, 저는 조사 뒤에 풀려났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선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하였고, 제가 반성한다면 그 당시 실무자 분들께 사죄드리고 합의서를 받는것이 좋다 하셔서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no1icon 0
    2026-03-24 01:31:19
    의료법위반 의심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법위판 처벌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