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05-15
조회수
2,127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던시절에는 성행위 증명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했을정도로 당시에도 인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하거나 , 모텔방에서 나온 증거들 등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테이프 쓸일이 많아서 박스테이프커터기 구입하려고합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필름지 시공하려고하는데 깔끔하고 잘 붙는 필름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한달정도 출장가는데 핸드폰 착신전환하려고해요 착신전환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피머니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해피머니 10만원 받았는데 어디서 쓸수있나요?

    no1icon 18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튼튼하고 깔끔한 흡연부스 찾고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7급PSAT 기출문제집 구매하려고 합니다 인지도 높은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거실에 옥잠화 카페트 구매해서 깔아두려고 하는데 탄탄하고 저렴한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그루밍 성범죄 신고하려고 준비중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8

    대구 건축박람회 구경가려고 하는데 참여 업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디폼블럭 도안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있나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스틸 그레이팅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신생아 기저귀 발진 때문에 피부가 엄청 빨개요 ㅠ 어떤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면 좋을까요?

    no1icon 18

    아이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책 읽는 거에 푹 빠져서 아기 책상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 너무 높지 않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아이에게 아기동요 들려주려고 합니다 멜로디북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8

    업체를 부르기엔 가격이 넘 비싸서 셀프 인테리어 도전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필름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사를 해야해서 가구를 사려고 합니다 ~ 이케아 철제 수납장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 꿈이 유튜버인데 유튜브 조회수 수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8

    제가 글렌체크 팬인데요 ㅠ 노래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집 욕실이 곰팡이도 잘 생기고 환기가 잘 안돼서 힘펠 휴젠뜨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8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살사댄스 배워보려고 합니다 무료로 영상 볼 수 있는 사이트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 폐지 전이랑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된게 너무 짜증나요... 남편이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알고보니 저번달에 둘이 제주도도 같이 여행했더라고요ㅎㅎ 저한테는 학회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부려놓고 가서는 온갖 좋은 핫플레이스 다가고 여사친은 심지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됬나요? 간통죄 폐지 되기 전과 다를게 뭔가요? 간통죄 폐지 되기전과 지금과 다른점이 뭔가요?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는건 지금과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서 경찰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no1icon 0
    2026-05-15 12:29:28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