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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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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7
- 조회수
- 1,543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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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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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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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빈혈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빈혈 검사 해보니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빈혈 왜 생기는건지, 빈혈 원인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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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369 1등 당첨되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런거 다 사기라고 알고있는데 당첨 비법이 있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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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2:34:2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