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답변일
2026-01-15
조회수
1,40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적립식 펀드 가입해 볼까 고민중 입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no1icon 13

    태안 소소 펜션 예약하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할인 예약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3

    KT 통신비 할인 카드 뭐가 있나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폰으로 디스커버리 채널 보려고 하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no1icon 13

    프레디독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분양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3

    주택 보증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가입 꼭 해야되는지...

    no1icon 13

    요즘 계속 잠 못 자서 몸관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불면증에 좋은차 뭐가 있나요?

    no1icon 13

    우체국 박스 가격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우체국5호박스 가격이 얼마인가요?

    no1icon 13

    교촌치킨 시켜먹을건데 교촌치킨 할인 받을 수 있는거 있나요?

    no1icon 13

    변을 잘 못 보는데 숙변 제거 직빵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no1icon 13

    고기 먹을 때 새우젓 무침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새우젓무침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쉽게요!

    no1icon 13

    골프장갑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손에 맞는 크기 찾는 법 있을까요?

    no1icon 13

    요즘 다리 붓기 심한데 효과 좋은 다리 붓기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ㅠ

    no1icon 13

    아우디 A5카브리올레 차 뽑으려고 하는데 가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꿀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태양열발전기 설치 하고싶은데 설치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no1icon 13

    요즘 RPG 게임 순위 좀 가르쳐주세요.

    no1icon 13

    중환자실 비용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중인데 중환자실은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3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발급 고민중인데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혜택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가족이라 항상 두마리 치킨 시켜먹는데 맛있는 브랜드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no1icon 13

    다이어트 시작해서 이참에 채식 식단 해보려고 하는데 식단표 좀 추천부탁드릴게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잔가요? 아니;; 해설지는 제외다 포함이다 둘다 되어 있어서요.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외)라고 해놓고 14.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포함이라고... 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5인미만 병원 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이트를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이트에서 들으면 수료증이 인정이 된다는 안내문은 어디서 봐야하는 걸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안내문은 찾았는데 장애인학대에 관해서는 따로 없어서요....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의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3호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법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회복지전담(사회복지직렬)공무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의견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는 법률로 뭐가 있나요?

    no1icon 0
    2026-01-15 17:24:3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