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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에 대해 궁금한데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21
조회수
1,607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검사의 청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관여합니다
법원의 직권: 과태료재판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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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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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1 22:40:41
    비송사건에 대해 궁금한데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