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6층 근생으로 용도는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업무시설입니다.5층 업무시설(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계약으로 사무실 월세 계약(부가세별도)하고자 하는데 주거하고싶다며 전입신고를 원하십니다.세입자로부터 월세 수령시 부가세 별도로 함께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되어있는 계약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사업장 주소는 현 임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발행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을 경우 세법이나 부동산관리 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답변일
2026-11-15
조회수
2,461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시설의 상가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문의결과 제2근린시설에해당되는 주소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전입신고를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것이 상가라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안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생이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여 주거한다한들 임대인은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보지 않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청세무과에 집 대문,방,거실,등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재산세 깎아서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서 다시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용도변경하셨다면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가 용도라 법적으로는 취사생활이 불가, 취사생활 적발 시 취사생활을 철거해야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카우보이그릴인가 제천 바베큐 맛집있다던데 가성비 괜찮나요? 예약없이가도 되나요?

    no1icon 17

    에콜리안 거창 CC 예약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스타즈 호텔 예약하려고 하는데 할인 받고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와이프랑 결혼 1주년 제주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제주도 금능 쪽 가려고하는데, 제주 금능 숙소 분위기 진짜 좋고 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파트 하나 해 드린다고 오남리 아파트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부모님 편하게 지내시기 좋고 선호도 높은 오남리 아파트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여자친구랑 창원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창원 가면 같이 가볼만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제주도 여행가서 스쿠터 타보고 싶은데, 제주도 스쿠터 대여하는데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7

    주말에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양재천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7

    건건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내부 괜찮든데,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7

    웨스틴 조선 서울 최저가 할인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좋고 맛있는 다사맛집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고성 레이크오션 저렴하게 예약하고 싶은데 최저가로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어머니가 임진각 곤돌라 타보고 싶어하셔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입장료 할인 받아서 타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운전면허학원 요새 엄청 비싸던데,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건가요? 부산에 살아서 부산 운전면허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부산 운전면허학원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제주로 여행가려고하는데 숙소가 고민이에요! 후기좋은 제주 오션뷰 펜션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한 잔 하려고요~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는 천안 술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제주도 여행 동부 쪽으로 가는데요! 제주 동부 숙소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봄 쭈꾸미 낚시 다녀와볼까 하는데,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가족들이랑 하와이로 여행가려고 하는데 뭘 챙겨갈지 모르겠네요~ 하와이 여행준비물 좀 알려주세요 ^^

    no1icon 17

    남양주 청학리 아파트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시세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시설의 상가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문의결과 제2근린시설에해당되는 주소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전입신고를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것이 상가라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안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생이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여 주거한다한들 임대인은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보지 않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청세무과에 집 대문,방,거실,등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재산세 깎아서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서 다시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용도변경하셨다면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가 용도라 법적으로는 취사생활이 불가, 취사생활 적발 시 취사생활을 철거해야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1-15 01:55:14
    6층 근생으로 용도는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업무시설입니다.5층 업무시설(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계약으로 사무실 월세 계약(부가세별도)하고자 하는데 주거하고싶다며 전입신고를 원하십니다.세입자로부터 월세 수령시 부가세 별도로 함께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되어있는 계약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사업장 주소는 현 임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발행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을 경우 세법이나 부동산관리 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