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13
조회수
1,310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엘지디스플레이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9

    월급여랑 4대보험 계산기 확인한거랑 금액이 매번 다른데 환급해주나요?

    no1icon 19

    오늘주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크라우드 펀딩 원금보장 + 이율 10%면 무조건 돈버는거 아닌가요? 투자전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급여실수령액계산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 언제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no1icon 19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궁금한데 정리해둔 사이트 없나요?

    no1icon 19

    콜마비앤에이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9

    신용점수조회 해봤는데 많이 낮더라구요.. 신용회복 방법알려주세요.

    no1icon 19

    전원주택에 태양광패널 설치하려고하는데 정부지원금 얼마나 나오나요? 지원금 받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주식 잘 아시는 분들 홍콩H지수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후성 주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no1icon 19

    카카오게임즈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9

    현대제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no1icon 19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모레퍼시픽 주가 전망 어떨까요?

    no1icon 19

    삼성전기 주가 좋은 전망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9

    대한항공주가 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해요.

    no1icon 19

    해외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미국증시 어떤가요?

    no1icon 19

    5억이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03-13 16:51:07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