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2,20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유료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인데 주차장에서 1차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no1icon 18

    소량의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쿠코인 거래소 믿을만 한가요? 이용해보신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no1icon 18

    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폭행죄 신고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8

    왕십리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정보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이번에 알바가 그만두게 됐는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요즘 질리카 코인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8

    성복동 아파트 매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각서 법적 효력 가질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면허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SK하이닉스주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no1icon 18

    부동산중계수수료 복비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4월10일이고, 신고접수일은 4월18일 입니다 가입기준 3개월은 언제인가요? 햇살론은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7월10일이후에 해야하는지 7월18일이후인지 아니면 8월10일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삼성중공업우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no1icon 18

    금리가 너무 비싸네요,,, 은행대출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번년도에 국민건강검진 받으려고 합니다 예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복사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8

    집에서 마카롱 자주 만들었었는데, 동생이 창업 한 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카롱 가게 창업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8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8

    2주택 취득세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8

    SK바이오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디지털성범죄 처벌 해결 방안 아들이 디지털성범죄 사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 송치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처벌이 안될 수도 있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까요? 구속이 될 수도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 처벌될까요? 디지털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전 여친의 연락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한다고 하여 당장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을수 없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어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몰카)시도 피해자입니다. ... 제목 그대로 디지털성범죄(몰카) 시도 피해자로 가해자는 미성년자(17,18세)입니다. 범죄 시도 후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붙잡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양측 구두 합의하였으나, 포렌식결과 여죄없음으로 나오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액 재조정 의뢰가... 게임하다가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걸가지고 지금 성적수치심주는거냐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디지털성범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뭐 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욕을 좀 한건데 물론 욕한게 잘못한거긴한데 성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디지털성범죄가 진짜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특례법 인스타그램 디지털성범죄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입장입니다 근데 담당수사관이 갑자기 조사받으러간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냐구 묻는겁니다 전 인스타그램도 하지않고 피해자 계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한테만 묻고 따집니다 조사를 받고...

    no1icon 0
    2026-11-11 10:27:13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