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3
조회수
2,778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특정한 날 태극기 계약하잖아요 혹시 호국보훈의달 태극기 계속 계양하나요?

    no1icon 11

    요즘 아파트 근처 소방 용수 시설에 불법 주정차 하는데 이거 처벌대상 아닌가요?

    no1icon 11

    NC SOFT 주가 지금 저점인 거 같은데 들어갈지 고민되네요 전망 어떨지요?

    no1icon 11

    하나머니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이 꽤 되던데 이거 그냥 포인트인가요?

    no1icon 11

    이혼 소송 진행중입니다. 변호사 다시 선임하려고 하는데, 수원 변호사 선임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1

    퇴직 시 연금 소득세 어떻게 계산 하나요?

    no1icon 11

    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최근에 개정된 사항 있나요?

    no1icon 11

    애경 산업 주식 투자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코인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헬륨 코인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no1icon 11

    이번에 출산을해서 아이가 둘인 맘입니다 다자녀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1

    베트남 여자 친구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비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1

    일본주식 중에 PIGEON 있잖아요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no1icon 11

    제가 1금융권 대출이 안 나와서 2금융권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신협 햇살론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취준생입니다. 입사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자소서 낼 때 포트폴리오 같이 내야 한다는데, 포트폴리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요 ㅠ 참고할만한 포트폴리오 예시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계신 곳으로 원정 출산 생각중인데, 혹시 원정 출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no1icon 11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상담받고 싶은데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 없을까요?

    no1icon 11

    체크카드 소액신용 사용해볼까 하는데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곧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 복권 한 번 사보려고요 ㅎ 미국 메가밀리언 구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미 무보증 원룸 구미에 무보증 원룸 있을까요 ??? 구해봅니다 보증금 분납 가능한곳도 괜찮습니다 무보증원룸 소송 50/30원룸에 살다가 사정이 생겨 두달 월세가 연체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화와서 예치금 제외한 월세10만원과 청소비까지 토탈2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유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보증원룸 무보증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확답을 안 합니다 30/30 무보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고 현재 4개월 째 살고 있는데요. 옆집 소음 문제가 계속 있어서 차라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 싶어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해볼테니 좀 참아보라고 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허허 웃으면서 확답... 익산 무보증 원룸 익산에 무보증이고 월세 저렴한 원룸 있을까요? 바로 입주 가능한곳으로요 무보증원룸 직방 원룸 무보증 질문이요 직방으로 무보증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건 뭔가요...? 무보증이면 그냥 월세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20/29에서 20이 무슨 금액인건가요??

    no1icon 0
    2026-05-03 16:49:52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