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11
조회수
1,694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건자재 관련주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9

    번호판가드 혹시 불법인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번호판 가드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혹시 경비협회 교육 받으면 경비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9

    요즘 이슈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9

    화이자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no1icon 19

    괌으로 이민 가고 싶은데, 혹시 괌 이민 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no1icon 19

    혹시 가족 족보 찾아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9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9

    연말정산 하는법 진짜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9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어디서 볼수 있나요

    no1icon 19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태양광 투자 솔라엣지 투자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9

    평택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평택GTX 어디 생기는지 궁금해요.

    no1icon 19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no1icon 19

    즉석복권 당첨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9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보험료 보통 얼마 정도 납부 하나요??

    no1icon 19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9

    주식장 운영시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ㅠㅠ 너무 헷갈려요!

    no1icon 19

    용인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시세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관세법 공부 중 질문 관세법 제 10조에 보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1년을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제 107조 1항에는...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관세법 제 10조와 107조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납부 기한의 연장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할 수 있는가)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번가 미국 아마존 직구입니다. 1. 미국발 물품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미화 150불 이하와 무엇이... 관세법 관세법 공부 중 질문 1.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구분이 어려운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 관세, 세액, 과세 가격의 차이 관세법위반 해당된다 하는데요 ... 이거 팔아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쓰는것보단 팔고 또 사면 되지 라는식으로 왕창 주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용돈벌려다가 당황스럽게 됐네요 관세법 해외직구 비타민영양제 관세법질문드려요 건강기능식품 9개 주문해서 같은날 통관되서 6개는받았고 3개는 관세법때문에 받지못하고 관세법인에전화해보니 멀티비타민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 왜먹어야하는지등 그런내용 소견서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실상 의사소견서는 불가능하고 돈날리는경우가 허다한것같은데...

    no1icon 0
    2026-09-11 17:35:47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