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3-12
조회수
1,986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정화조 청소를 하려는데 대충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못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no1icon 18

    신용카드 만드려고 하는데 20대 신용카드 혜택 좋은거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8

    원화 환율 보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가마로강정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처음시키는거라 고민되네요

    no1icon 18

    기업의 제무제표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개인사업자인데요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인터넷으로 발급 어떻게 받나요?

    no1icon 18

    이번에 부모님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증여세 조금내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울산에 가볼만한곳 어디가 있을까요? 놀러가는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제가 이번에 청약 통장 만들었는데, 청약 1순위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현대차 지금 구매하면 출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18

    청약가점계산기 이용해서 내 점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18

    상가매매 세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부가가치세 계산기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8

    상속세 최대한 적게 내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no1icon 17

    통신비연체로 추심진행된다고하는데요 채무조정 가능한가요?

    no1icon 17

    동전주식 해보려고 합니다. 동전주식 유망주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문의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0년 정지 그리고 이번 22년 사건으로 취소됐는데.. 결격기간이 2년인가요?..1년인가요?.. 수치에 따른 기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음주면허취소 어떻게하죠? 지금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해서 음주면허취소 위기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78 나온 상태고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랑을 박은거 때문에 신고가 됐습니다. 음주취소수치라 당황스럽다 하네요 초범인데 음주면허취소 면할 방법 없나요/? 면허취소 오토바이 음주 면허취소 오토바이로 음주사고나서 면허가취소됬는데 벌금600이랑 벌금다내고 차면허는 못살리나요?.. 운전면허 수시 취소처분 받았는데 그럼 운전면허 취소 되는건가요? 다시 운전 면허 딸수 있나요? 면허취소 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정이안되어 수정해서 글올립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 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오후3시 정신과방문, 음주 후 비오는날 저녁 9시 경 사고 죄명이 일단 두가지추정 민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었고, 제 동승자 퇴사 송별회기념으로 술을...

    no1icon 0
    2026-03-12 14:15:26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