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한 달 가량 잘 만나오던 여자친구에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군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처벌수위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1,73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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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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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11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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