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09
조회수
2,436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0호에 가까울수록 중한 처벌입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6호 6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6개월 이내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내외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내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 수강명령,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피의자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하며,
3호 사회봉사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첫 주식투자하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SPYETF 생각중인데 어떤가요?

    no1icon 15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없애고 싶은데요 어떻게 없애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HSCEI지수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WTI 유가 투자 고민중인데 실시간 WTI 체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록 어떻게 하나요? 바우처 신청해서 받았는데 등록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어디서 조회해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용하지않는 신용카드가 있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no1icon 15

    5년동안 직장에서 일만하다가 사업을 한 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5

    팬오션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5

    코넌 코인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5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 신고 시 처벌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청년 전세 자금대출 받고싶은데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진짜 친한 언니 결혼 선물로 포트메리온 식기 세트 선물해볼까 합니다 ㅎ 포트메리온 정품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소상공인대출 조건이 까다롭던데 조건 수월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가상화페 거래소 괜찮은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14K 반지 구매하려고 하는데, 예쁜 디자인 종류 많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약 하고 싶은데 청양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전세퇴거자금 대출 받으려고 보고 있는데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도 가능한 상품인가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들이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소년보호처분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전과는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소년보호처분.. 6살 여자입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얼마전 사기를 6건이나 쳤습니다 안산지청에서 이제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재판은 보면 보호처분 얼마나 받을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1~10호에서 어떤 처분일까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공기업 취업 질문 안녕하세요 학생때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공기업 취직할 때 범죄.수사.수배경력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실도 기재될까요 ? 미성년자 카촬죄 소년보호처분 예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16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촬죄와 카촬죄미수 공공장소 음란목적 침입죄 이렇게 총3개 죄목으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카촬죄는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장면을 영상 5개정도 촬영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구요.. 피해자는 없습니다 카촬죄미수는 피해자...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저 포함해서 친구 7명이랑 재판을 봤는데 7명중 4명은 10호, 2명은 5,6호 저는 5,8호 받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처음 봤고 초범인데 무슨 처분을 받은건가요? 방금 재판 끝났습니다

    no1icon 0
    2026-03-09 11:38:20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