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3-10
조회수
1,544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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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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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채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몇년전 부모님 돈 빌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도 패한 사기꾼이있는데 우연찮게 몇년이 지난 현재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 돈은 값을 생각 안하고있고 주변 근무자들에게 비밀로하여금 채무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다는데 처벌받는건가요 주변분들에겐 제가...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 신고절차?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피해자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저와 제가아는 여자인 동생과 뭔가 성적으로 그런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통화도 되었으나 변명만 하는 기색만 보이고 사과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의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50대이고 그분들은 초범이에요. 1.그분들은 벌금 얼마나 나와요? 2.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나요? 3.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받아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 ... 상대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를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오랜 친구 또는 친목 목적의 지인에게 1:1개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 대한 사실을 알려도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상대의 부정에 대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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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0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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