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08
조회수
1,24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성주악 인터넷으로 시켜보려고 하는데 맛있는 개성주악 파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 하려고 하는데 무료 조회 설계 해주느 곳이나 보럼 비교 해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no1icon 13

    슬슬 치과보험 알아보려고 하는 중인데 보험사별로 비교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3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전 청약 일정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자격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코인 채굴 추천해주세요! 코인 채굴해보려고하는데 어디가 좋은가요

    no1icon 13

    NPC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고민중입니다

    no1icon 13

    이더리움 채굴하고 싶은데 이더리움 채굴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채굴기 쓰시는 분들 정보 부탁드려요

    no1icon 13

    롯데 법인카드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혜택 좋은 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성장주 가치주 뜻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no1icon 13

    삼성페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 삼성페이카드 발급받으려고 해요. 삼성페이 카드 혜택 좋은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급해요! 대표이사 가수금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제가 중도 퇴사를 하게 됬는데요.! 급여 일할계산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급여 일할 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예금을 하나 들을까 고민중인데 고금리 예금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no1icon 13

    여윳돈이 생겨서 주식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주식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주식 양봉 음봉 차트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이번에 제가 회사조직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회사조직도 양식 같은게 있을까요?

    no1icon 13

    내집마련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조회는 어디서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즘 금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데 고수님들 금투자 방법 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 연달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놀러다니는것부터 문란하게 다니고 해서 그런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더 괘씸한건 그러면서도 조심 안하고 그랬다는겁니다. 구상권 청구 까지 할 상황이라서요, 지금 거의 회사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까지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하려나요.. 위자료 관련 구상권 청구 ... 최종 판결이 지난지 이제 1년 되었는데 기 지급한 상간녀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혹시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청구가... 구상권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청구 업무담당직원의 불법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과징금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 제가 책보라서 병원한도가 초과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지금 무죄를 주장할려고 재판중인데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20만원 나왔구요. 자꾸 우편이 날라와서 짜증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 ... 직장 대표님은 일하는데 손해입은만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직장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게 맞지만 1년을 미루다가 간거였고 이 여행을 제외하고는 나간적도 없는데요.. 서럽네요 제가...

    no1icon 0
    2026-01-08 01:01:55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