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8
- 조회수
- 1,246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13
|
13
|
|
13
|
|
13
|
|
13
|
|
13
|
|
13
|
|
|
KB생명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해 볼까 생각 중인데 혜택이 괜찮은가요? 가입해 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13
|
13
|
|
13
|
|
13
|
|
13
|
|
13
|
2026-01-08 01:01:55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