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질문등록

신청하기 >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답변일: 2026-09-03

조회수: 1,761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

등록하기

궁금하넷 지식 BEST

여의도 아파트 매물 알아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13
데이트폭력 신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장현 모아미래도 매물 알고 싶은데요^^ 시흥능곡역모아미래도에듀포레 매물 어디서 알아볼지 추천해주세요~	13
두산 채용 질문!! 급해요!! 두산 입사 희망하는 취준생인데, 두산 채용 면접 예상질문 좀 부탁드려요!	13
제가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ETF투자방법 알려주세요ㅠㅠ	12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 입니다. 코스피200지수 쉽게 알아보는 팁 좀 알려주세요.	12
정말 잘 모르는 주린이입니다 epr 주식에서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12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해볼만한 주식 종목 추천해주세요!	12
주식 반대 매매 하면 위험하다는데, 왜 위험한건가요?	12
검색상위종목 뭐가 있는지 전망 좋은 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12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금리 비교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2
자취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해보는건데,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12
청약 당첨돼서 주택청약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2
온라인으로 위탁판매 쉽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변화관리 방법에대해 알려주세요.	12
금 선물 가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12
온라인 설문 조사 만들어야 하는데, 무료로 설문 조사 만들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2
주식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중인데 코스피 지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12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2
혹시 건축물대장 열람 무료 열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12

유사한 질문 LIST

장애인 복지법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한것들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상 시각장애인의 정의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2급가진 사람을 폭행하여 고소상태입니다.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진단2주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까요.알려주시면... 장애2급가진 사람을 폭행하여 고소상태입니다.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진단2주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까요.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인상해보험 가입여부 지적장애1급인 오빠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로 입원치료중입니다.시설에 이용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느냐 물었더니 가입 안했다 해서 저희가 입원,수술,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2026-09-03 02:56:12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댓글 15

궁금하넷 지식 BEST

유사한 질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