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5-04
조회수
4,856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ISP 페이북 이용하면 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많다던데, ISP 페이북 이용해서 할인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지진 관련주 관심가는데, 전망 괜찮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상감자, 유상감자 개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처음으로 차 샀습니다 ㅎㅎ 차량 등록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차량 등록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베이비시터 월급 요새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요즘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2

    비상장 주식 사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자취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해보는건데,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통장 가압류 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2

    SK디스커버리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아파트 경매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파트 경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지금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2

    청년 창업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청년 창업 자금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출 신청 조건이랑 한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행복 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행복 주택 입주 자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햄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수제 햄버거집 직접 창업 해볼까 하는데요. 창업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증권사 중에서 증권 수수료 평생 무료인 곳 있나요?

    no1icon 12

    국내에서 배당금 높은 주식 배당성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차량 할부 금액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데, 차량 할부 계산기 정확하게 뚜들겨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SK 증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아파트 값 엄청 하락하던데, 앞으로 아파트 값 전망 어떨까요?

    no1icon 12

    주식 하다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단어 많이 보이는데, 혹시 3자배정 유상증자 뜻이 뭔가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5-04 13:07:58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