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답변일: 2026-09-04

조회수: 1,368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반란세력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

등록하기

궁금하넷 지식 BEST

차담보대출 받고 싶은데 조건 좀 알려주세요^^	13
풍수해보험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3
화곡 아파트로 이사 계획중인데,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13
혹시 금 주식 거래 어떻게 하는 건가요?	13
공모주 일정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	13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채용공고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는 일자리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13
신세계백화점 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 좋은 카드 어떤게 있나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3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13
루원시티프라디움 이사 생각하고 있는데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3
저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있으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13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추천 해주세요..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질문이요. 소유중인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은 몇년이상 거주라고 알고있는데 꼭 의무거주 기간이 있어야하나요?	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면 나라에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13
임야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3
민간임대아파트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3
보증금 대출 필요한데, 혹시 청년 보증금 대출 어떻게 받는건가요?	13
로또 당첨금 금액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로또 금액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13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조사하러 다니는데, 재개발 보상금 준다고 하네요..? 재개발 보상금 얼마나 주는건가요?	13
세무사 자격증 따고싶어요. 강의나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13

유사한 질문 LIST

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

2026-09-04 17:44:13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