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1-14
조회수
1,63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가거나 벌금형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나요?

    no1icon 19

    남편이 경매로 집을 두채 낙찰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문해력이 낮아서 두 집 모두 임차인이 있는 것을 (대항력 있는) 생각없이 낙찰받고 잔금도 모두 치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잔금을 안치루는 방법이나 매각불허를 신청하거나 했을텐데요. 소유권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no1icon 18

    법인양도소득세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법인양도소득세 계산기 무료 이용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no1icon 18

    베트남 주가 지수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8

    얼마 뒤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진료 보러 가는데, 혹시 정신과 실비보험 되나요??

    no1icon 18

    로또 961 당첨금 얼마였나요?

    no1icon 18

    혹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F1 비자, F2 비자 . F3 비자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상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대출 금리 낮은 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삼성웰스토리 채용 지원 하고 싶은데, 채용 공고 어디에 뜨나요?

    no1icon 18

    여자친구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혹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카드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엄마랑 엄청 싸우고 가출했어요 아직 청소년인데 청소년 가출 하고 갈 수 있는 곳 없을까요?

    no1icon 18

    교통사고로 몇 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혹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8

    상가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조기폐차 신청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요즘 우체국 안 가고 집에서도 택배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택배 보내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사고 처벌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합의금을 구하기 어려워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개인 합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높나요? 재범이 아니라 이번이 초범이었긴 하구요.. 사고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기대해보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을 놨는데 ㅜㅜ 처벌 만큼은 좀 적게 받고 싶어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 관련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이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no1icon 0
    2026-01-14 10:44:02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